민주,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수사 미진하단 방증…특검으로 진실 밝혀야"(종합)

김병주 "윤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특검 이행해야 할 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의문점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사건이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정의가 실현된다"며 "그러나 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준 수사 결과"라며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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