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시비 알고 있었다…2017년 법조계 자문

2024.06.30 오후 01:37

출석 정족수 규정 없어 '3인 중 2인 찬성' 효력은 인정 판단 우세
3인 의결시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법 취지 훼손 지적 나와

본문 이미지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구을)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구을)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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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