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위장탈당'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2023.03.23 오후 06:15

법사위 법안심사 통과 위해 자당 의원 탈당 '변칙'
헌재 "미리 가결조건 만들어 위법…법안 무효는 아냐"

본문 이미지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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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