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대표 독소조항"징벌적 손해배상, 특정영역 규제 명시보다 법원 판결로 제도화"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관련 기사문체위, '조정 공개' 언론중재법 두고 野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유감"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25일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李 "징벌적 배상, 언론만 타깃 말라"…대통령실 "오해 없음 좋겠단 표현"민주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서 규제"與,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민주적 공론장 회복이 더 본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