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외국사례는?…민주주의 정착 안된 나라가 대부분

국민소환제, 장·단점 분명…개헌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워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 중 영국, 오스트리아 등 일부만 민주주의 정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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