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이 다양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기본급·연봉 기준 성과급, 정액 성과급, 지급 기준·대상·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노사 자율협의와 교섭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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