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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