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졸속 입법 중단!"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 분석 결과 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 분석 결과 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광역 지자체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선심성 개발, 재정 특례,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등이 다수 발견돼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법안의 철회 혹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6.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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