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촉구 집회'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발의된 학맞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발굴과 관리의 모든 법적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맞춤형 통합지원법(아맞통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6.1.26/뉴스1
coinlocker@news1.kr
협회 측은 "현재 발의된 학맞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발굴과 관리의 모든 법적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맞춤형 통합지원법(아맞통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6.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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