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전체판사회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오가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6.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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