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D-1…사형 또는 무기징역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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