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체 판사회의는 내년도 사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회의로,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19/뉴스1
kimkim@news1.kr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체 판사회의는 내년도 사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회의로,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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