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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