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촉각…대법,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의견서 낼 듯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담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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