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2025.1.13/뉴스1
presy@news1.kr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2025.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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