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후 전국 '50인(억) 이상'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수가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지난 1977년 2월17일 이후 매년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됐다.
ajsj999@news1.kr
고용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지난 1977년 2월17일 이후 매년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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