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심의관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검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이는 갈수록 커지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강화 필요에 따른 결정이다.

사공일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 등을 국회에 밥안으로 제출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왼쪽부터 박진규 소설가(필명 박생강), 정 심의관, 김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가. 2022.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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