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성범죄 새로운 양형기준 논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범죄의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20.4.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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