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문제없나③]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무궁화대훈장만 예외

2018.04.05 오전 06:00

무궁화대훈장 취소 땐 대통령직 부정하는 모순 우려
다른 훈포장은 3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서훈 취소 가능

본문 이미지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