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숨 안쉰다" 부모·삼촌은 아동학대범…양육수당 월 500만원 유흥비로

자녀 학대·방임 일삼은 부모와 지인 11일 첫 재판
자녀만 8명, 지자체 보조금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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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강원소방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신고는 A 군(8)의 어머니 B 씨(33)의 부탁을 받은 '삼촌'이 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원이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지만, A 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웅크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에게선 사후강직 현상이 나타나, 호흡이 멎은 지 상당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또 왼쪽 눈에는 옅은 멍자국도 보였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은 엄마 B 씨와 아빠 C 씨(35), 그리고 최초 신고자인 '삼촌' D 씨(35)가 A 군에게 가한 아동학대와 방임 때문이었다.

A 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눈에 든 멍자국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A 군을 부모가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멍자국'은 B 씨 부부가 아이에게 오랜 시간 가한 아동학대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단서였다.

멍자국은 이미 열흘 전 담임교사가 발견했다. 당시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강릉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교에 찾아가 A 군을 만났지만, 아이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A 군의 부모는 경찰에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눈을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군의 형제는 "'삼촌'이 던진 책에 맞아 눈에 멍이 생겼다"고 엇갈린 답변을 했다.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른 이는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B 씨 부부의 '지인' D 씨였다. D 씨는 사건 당시 A 군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또 A 군에게는 위아래로 7명의 형제가 더 있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가족의 형태였다.

이에 강릉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사이 A 군은 숨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부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매일 '삼촌',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먹고 흥청망청 돈을 썼다. 이웃주민들도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먹고 노느냐"며 우려했다.

이 돈은 지자체가 이들 부부에게 지급해 온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시는 다자녀 가구인 이들 부부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500만 원 안팎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A 군 사망 이후 금융계좌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보조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 양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모 B 씨와 C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삼촌' D 씨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삼촌' E 씨(35)의 아동학대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다. E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더해 B 씨 부부가 또 다른 자녀 F 양(4)이 앓고 있던 눈 질환을 외면,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8명의 자녀를 두고 책임은커녕 학대와 방임을 일삼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와 삼촌들은 11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리는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연갈색 죄수복을 입고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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