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 증가 속 솜방망이 처벌…범죄 억제력 미미, 단속 인력 안전도 심각벌금 상한 최대 10억으로 상향…단속 공무원 위해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유승훈 기자 '반도체 첫 입장' 김관영 지사 "기업 입지 선택은 기업 판단 원칙 존중""시민 안전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제설 창고·한파 쉼터 긴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