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 증가 속 솜방망이 처벌…범죄 억제력 미미, 단속 인력 안전도 심각벌금 상한 최대 10억으로 상향…단속 공무원 위해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유승훈 기자 전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3년 만에 '동반자'로 자리매김"외국인 자녀부터 0세반까지"…전북도, 보육 안전망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