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 증가 속 솜방망이 처벌…범죄 억제력 미미, 단속 인력 안전도 심각벌금 상한 최대 10억으로 상향…단속 공무원 위해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유승훈 기자 "전북과 각별한 인연" 타운홀미팅서 미래비전 제시한 대통령'무주' 또 언급한 李대통령 "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적합하다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