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5년간 납부한 부가세 최대 7억3409만원 환급 받을 듯전북 정읍시 시가지 ⓒ News1 박제철 기자관련 키워드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기사출국 못해도 면세품 회수 안 해…현금영수증 의무 업종도 확대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1~11월 나라살림 89조 6000억원 적자…역대 세 번째부가세 26일까지 확정신고…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 연장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