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동의서 없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반려한 제주시…법원 "위법"

"매년 발전기금 받았던 어촌계 동의 거부 합리적 이유 부족"
카약체험 대표 행정소송 1심 승소…제주시, 판결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