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하면 징역 2년?"…처벌 너무 높아 단속 못 하는 제주도

어항구역 무단점유 간주해 단속…적발 시 최대 벌금 2000만원
"굉장히 강력한 제재"…'과태료 50만원' 법안은 계류 중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있다. 하루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물놀이 중 익수사고로 사망했다.2025.7.2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있다. 하루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물놀이 중 익수사고로 사망했다.2025.7.2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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