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최저임금 위반 1.9만 건 중 사법처리 고작 26건…법 유명무실"

[국감브리핑]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김주영 의원 "영세사업장도 최저임금 준수하게 제도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