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8명 난민 인정될까

출입국관리소 상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서 승소
전쟁·재난·경제적 빈곤 난민 인정안해 미지수…'인도적 체류'제도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