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상상적 경합 관계"…검찰 "법리 오해"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북송금쌍방울이화영김성태수원지법법원검찰항소배수아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시민들 "사필귀정" vs "항소심 봐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검찰, 항소 포기관련 기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검찰, 항소 포기'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김성태…1심 "이중 기소" 공소기각과거 이력 논란…서민석 법률특보·이진련 부원장 사퇴(종합)'쌍방울 대북송금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