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재판부 "피고인이 압박 느껴 실제와 다른 진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내 사촌동생 왜 괴롭혀"…10대들 차에 감금한 20대들 항소심도 벌금형'127만명분 대마 밀수' 재일교포 출신 50대 야쿠자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