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재판부 "피고인이 압박 느껴 실제와 다른 진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수원 임대주택 공사현장서 홀로 작업하던 60대 콘크리트 깔려 숨져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