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주차 잘 해놓고 심신미약?…차량서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피고인 측 "피해자 급성 알코올 중독, 폭행·사망 인과 인정 못해"
法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있어…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