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모님팀' 존재 사실상 인정…법원 판단 결정적 이유는?

판결문으로 본 '법카 폭로' 제보자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이유
법원 '경기도 조직적 지원·배모씨 갑질 인정…2천만원 배상' 판결

본문 이미지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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