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징역 40년…"재범우려"(종합)

"별다른 구조조치 없었다"…30년 간 위치추적 부작 명령도
검찰, 당초 살인 혐의서 형량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