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판결 25건 분석해보니 "피고인 대부분 범죄사실 인정"

2021.06.13 오전 09:00

25건 중 피해 어린이 26명, 가해 운전자는 남성이 76%(19건)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변호사·경찰관 공동 연구 논문 발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11일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 2021.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 2021.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본문 이미지 -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견인지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견인지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본문 이미지 -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해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해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상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