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침묵도 허위사실 공표’ 적정한가?”

“항소심 판결 헌법원칙과 기본권 침해”
“형님에게 하면 비난받을 부도덕행위…법적 판단기준 사회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