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기관의장·자치단체장에게만 위탁 권한 부여관련부처도 문제점 인식…“조금 손볼 것 같다” 편집자주 ...정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마련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상당한 법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1은 지난해 기획 보도한 ‘공공위탁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공공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본데 이어 이 ‘민간위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뉴스1DBⓒ News1김평석 기자 '경기지사 출마한다는데'…추미애 "2등 시민 의식" 발언에 거센 후폭풍이천시, 2025년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최우수상 수상
편집자주 ...정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마련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상당한 법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1은 지난해 기획 보도한 ‘공공위탁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공공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본데 이어 이 ‘민간위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