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사무 위탁 체계 정립·관리 강화 등 위해 입법” 전문가 “민간·공공 구분 안 해 위법한 위탁 합법화 초래”
편집자주 ...정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마련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상당한 법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1은 지난해 기획 보도한 ‘공공위탁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공공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본데 이어 이 ‘민간위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마련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상당한 법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1은 지난해 기획 보도한 ‘공공위탁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공공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본데 이어 이 ‘민간위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