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대해부〕④전문가 심의 없이 ‘수탁기관 선정’ …‘절차 무시’

대다수 지자체, 공공단체에 관행적으로 위탁

편집자주 ...단원고 학생을 포함,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2년이 지났다. 민·관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인재 중의 인재인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시련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지만 초법적인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등 총체적 부실과 허점은 정부 기관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광범위하게 빚어지고 있다.
뉴스1은 공공분야 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다.

본문 이미지 - 평택시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잇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News1
평택시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잇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News1

본문 이미지 - 군포시청ⓒ News1
군포시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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