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TSD 법리적 판단 따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미인정2013년 폐지 친고죄 성립에 공소 기각도…대책위 법정 항의광주고등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미투운동연극계 강제추행PTSD친고죄 폐지최성국 기자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