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박 교통 방해 아닌 업무방해"…징역 6개월에 집유 1년2심 "등대 훼손 외 출발 지연도 선박교통방해죄 성립 가능"광주고등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여객선화물선승용차 도선길막선박교통방해죄최성국 기자 전남 여수 해상서 70대 남성 숨져…당국 사고 원인 조사관급공사 수의계약 '직권남용 혐의' 조상래 곡성군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