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독일식 지방분권 모델을 예로 들며 "중앙이 권한을 쥔 채 조금씩 주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에너지 인허가 권한이 확대됐다는 사례를 들면서도, 중앙-지방이 충돌할 때 지방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통합이 곧바로 연방제 수준으로 가는 '결론'이 아니라, 분권을 향한 '단계'가 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뉴스1 초대석] '지방소멸·수도권 1극' 해법으로 통합 강조
재정 인센티브 '산업·정주 여건'에…청사 '균형 운영'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