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민주당 사법개혁안, 일부 실행할 수 없어"…우려 표명

"문제 있으면 사람 고쳐야…시스템 손 대서는 안 돼"
"尹 구속 취소 사법부, 재판 독립 요구 먹히겠느냐" 쓴소리

본문 이미지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2026.1.26/뉴스1 최성국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2026.1.26/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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