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내란 정당 해산 주장은 헌법적 근거 취약"

전남대서 강연…대통령 형사재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능' 견해 밝혀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안된다" 강조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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