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합동 감식…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전남경찰청 전경. ⓒ News1최성국 기자 60대 성범죄자 야간 외출 금지에도 '무단 외출' 무죄…왜?국회의원부터 교육감까지…새해 광주법원 형사재판 줄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