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수지 무단 점유"…'조선총독부가 보상' 주장에도 항소 기각

신안군, '부당이익금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소유자에게 대금 지급했다고 추정하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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