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들통…주민등록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 추가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직권 파기"…징역 1년 4개월ⓒ News1 DB관련 키워드음주운전주민등록번호경찰 조사피고인 방어권 보장최성국 기자 법원 "불법 촬영물 압수수색, 절차상 적법성 폭넓게 봐야"단가 차이 3000만원 '허위 납품' 눈 감은 공무원 해임 '정당'관련 기사무면허 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 부른 20대…처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