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용 화장실 장애 차별 행위' 4년 전 시정권고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단 2곳ⓒ News1 DB관련 키워드장애인화장실남여 공용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최성국 기자 '법무부 인허가 학교' 허위 광고…학원 운영자 벌금 3000만원"함께 죽을 생각"…남편 간병 지친 아내, 고의 교통사고 후 흉기살해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