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대필에 한시적 기부까지…'꼼수 감형' 노리는 범죄자들

업데이트 2025.04.21 오후 03:10

고민 깊어 가는 법관들 "반성 진정성 있는지 심도 깊게 판단"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결국 판단은 인간인 법관의 몫"

광주고법과 지법, 지원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21일 광주고법에서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광주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1

최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