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경영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어려워"재하청 근로자 고용 형태, 구조적 문제 지적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故 김충현 씨 영결식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기태 기자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최형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세로 전 태안군수 무혐의…검찰 불기소서산 육류가공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