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행정조사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금지 청구 가능
시정명령 이행치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