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퇴직금 부족해"…탈세 신고 협박하며 10억 요구한 전 대표

퇴직금 포함 6억여 원에 불만…변호사 고용해 세무비리 신고 협박
법원 "비리 신고권, 사적 분쟁해결 도구 남용 안돼"…징역1년·집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