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는 지자체 부담…과태료 수입은 국고 환수, 불합리"

백성현 논산시장 "지방세입으로 전환, 교통안전 투자 기반 마련"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바가지 근절 행정처분 기준 신설 주장